강용석 변호사 무고교사 혐의 고발 당해
11일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중인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가 오늘 오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허위 고소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두사람은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 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 변호사가 지난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무고를 교사한만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와 김씨가 2015년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김 씨가 술자리에서 한 증권사 임원에게 폭행당한 사건에서 더 많은 합의금을 끌어내기 위해 ‘단순 폭행’을 ‘강간 치상’혐의로 바꾸자고 한 정황이 포착 됐다는 보도를 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최근 방송된 KBS 시사교양프로 ‘더라이브’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그에 대한 논란을 법률가의 관점에서 조목 조목 짚어냈다. 그는 변호사법 제24조는 품위 유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1항은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적시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법 위반을 떠나서 무고교사가 범죄가 될 수도 있다 면서 “수사 기간에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강제추행 없었는데 있다고 코치 해서 한 것 이라고 했다. 그는“무고 교사 죄가 성립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