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지난달부터 아내와 함께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부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120만 원씩을 받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만인 지난해 12월 17일에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을 신청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된다.생계 급여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이 대상이다.
경기 안산시는 지난달 심사를 열고 지급을 결정했다.
조두순 부부 이름으로 주택이 없고 이들이 노동 능력도 거의 없다고 봤다.시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심사에 통과한 조두순 부부는 바로 지난 1월분 복지급여를 받았고, 신청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금을 흉악범의 노후를 위해 써야 하느냐며 지급을 막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일 오후 5시 40분 기준 6만 9003명이 동의했다.청원인은 당시 청원글에서 “혼돈의 연말연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조두순이가 동사무소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승인이 나면 매월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뉴스였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어 “나라에 내는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등 하물며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도 40년 살면서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히 납부했다”면서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하나’라고 느꼈다”고 역설했다. “같은 국민인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니 납득할수가 없다”며 “여태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히는 것도 낭비라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니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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